“8주 넘으면 따져보겠다”…車보험 개혁 또 멈칫, 이해충돌에 발목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를 8주 이후부터 별도로 따져보겠다는 정부의 이른바 ‘8주 룰’ 도입이 또다시 늦춰졌다. 과잉진료를 줄이겠다는 정책 취지와 치료권 침해 우려가 맞부딪히며 이해관계자 갈등이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도입 시점은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상해 12~14급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 이상 치료를 이어갈 경우 의료전문가 판단을 거쳐 추가 치료 필요성을 심사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 2026-03-29 06:00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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