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이용자 보호 규정 준수를 강조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이날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17개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대부업 이용자 권익 보호와 업권 신뢰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김 부원장보는 간담회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를 우선 강조했다.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기준을 넘는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과 과도한 추심 제한 등 이용자 보호 규제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또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강화하고 원리금 감면이나 만기 연장 등 채무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주문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관련 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채무조정 승인 현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대부업권의 영업 관행 개선도 요구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 일부 변제를 유도해 시효를 되살리는 행위를 자제하고, 연체채권 매각 과정에서 추심 강도가 높아져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했다.
정보보안 강화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최근 랜섬웨어 공격으로 대부업체 내부 정보가 다크웹에 유출된 사례가 있었다며 개인정보와 신용정보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대부중개사이트에서 확보한 연락처 등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기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서민·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대부업권의 신용공급 역할도 강조했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은행권 자금조달 지원 등 제도 개선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대부업 신규대출 3년 반 만에 최대…업계, 제도 개선 요구
최근 대부업 대출은 빠르게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대부업체 30곳의 지난해 4분기 신규 대출 금액은 79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2분기 이후 약 3년 반 만에 최대 수준이다.
전년 동기(6468억원)보다 23% 증가했고 직전 분기(7366억원)보다도 8% 늘었다.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대부업권이 크게 위축됐던 2023년 1분기(2000억원)와 비교하면 약 4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대부업 신규 이용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신규 이용자 수는 지난해 3분기 7만8991명에서 4분기 8만7227명으로 증가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1·2금융권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중저신용자가 대부업권으로 유입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는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영업 관행 정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정 최고금리 규제와 높은 조달 비용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의 대부업자 대출 제한 완화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대부업권의 개인채무자보호법과 대부업법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채무조정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