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나무위키 운영사 우만레(umanle S.R.L.) 고발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우만레는 개보위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한국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수차례 거부했다”며 “소유주가 파라과이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내법 적용을 피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세와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음란물 정보 유포 등 각종 불법을 자행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구조를 악용했다”며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다는 문구로 실소유주와 운영진은 법적책임을 피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당사자가 법적 대응을 시도해도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면서 피해자들의 절규에 조롱적 태도로 일관했다”며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법과 책임은 철저히 회피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나무위키 실소유자의 법적 책임을 촉구했다. 그는 “철저한 수사로 나무위키 실소유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개보위의 우만레 고발을 강력히 환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인격·사생활·명예를 짓밟는 면허증이 될 수 없다”며 “이를 빌미로 범죄를 저지르며 돈까지 버는 행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