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한국전력 산하 5개 에너지 공기업(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통폐합을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선에서 태양광을 늘리겠다고 시사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1일 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전 공기업 통폐합에 대해 내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확정되기 전까지 내용이 가닥을 타야 하지 않나 싶다”며 “2040년에는 석탄발전소 전체를 폐지하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약속이어서, 그때의 모습을 역산해서 발전 공기업 문제를 검토하고 5개 발전자회사를 어떤 방식으로 갈지 내년 상반기에 집중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폐합에) 복잡한 요소가 굉장히 많아서 어떤 안이 최선일지에 대해 단기 용역을 하려고 한다”며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어떤 경로를 거치는 게 가장 합리적일지 보고 12차 전기본이 국민들에게 안으로 발표하기 전에 (통폐합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가 확대하면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발전단가를 낮추는 과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태양광과 풍력을 경제성이 담보되는 수준에서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앞으로 이 부문의 발전 단가를 석탄 대비 싸게 하는 것이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를 다른 나라의 풍력, 태양광처럼 빨리 낮춰야 하는 것이 숙제”라며 “태양광은 kW(킬로와트)당 150원대, 풍력은 160원대 수준으로 입찰단가가 나갔는데, 과거보다는 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가격을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더 물량을 늘려가면서 더 낮춰나가도록 하겠다”며 “육상풍력은 150원 이하까지 낮추는 로드맵을 짜고 있고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12차 전기본에서 화두가 될 원자력 발전 2기 건설 여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약속했다. 세부적인 프로세스는 올해 안에 내놓을 수 있다고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규 부지 입찰 공고를 내는 방안도 닫히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재생에너지 믹스 추진 과정에서 원전이 가진 경직성, 재생에너지 특유의 간헐성 문제를 보완하는 연구개발(R&D)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각종 실증을 바탕으로 일부 계절(봄, 가을)에 이 두 부문만으로 전력을 맞추는 시기가 곧 온다고 내다봤다. 원전을 유연성 전원으로 전환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예상했다.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를 빨리 퇴출하는 것이 에너지믹스의 대전제이고, 앞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 현황까지 살피겠다고 했다.
석유화학과 철강 업계 등에서 요구하는 전기요금 인하 주장은 공감의 뜻을 밝혔다. 지난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공평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일부 업종만 혜택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특히 철강이나 석유화학, 구조조정 때문에 위험이 큰데, 해당 업종을 막상 들어가 보면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며 “형평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릿고개를 넘어가야 할지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