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출마를 준비 중인 이남호(전 전북대 총장) 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 상임대표는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민주시민교육’ 공약을 공식 제안했다.
이남호 상임대표는 “반헌법적 12·3 계엄 선포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이 어떻게 작동하고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적 사례로,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민주주의 수호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 상임대표는 “반헌법적인 12·3 비상계엄과 민주주의의 위기는 어른들의 정치 논쟁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될 교훈으로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육의 주제이다”고 역설했다.
또한 토론·탐구·실천 중심의 능동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공약으로 ▲12월 첫째 주 ‘헌법·계엄·민주 주간’ 지정 ▲학교 민주주의·학생자치 강화 ▲교장·교사·예비교사 대상 민주시민교육 필수 연수 ▲지역 민주화 역사와 연계한 현장탐방·공론장 운영 ▲디지털·AI 시대에 맞춘 가짜뉴스·혐오 표현 판독 교육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교육도 제시했다. 모든 학교에 학생의회와 학급자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12월 주간에는 ‘학교 헌법 제정 프로젝트’를 운영해 학생들이 학교규칙 개정안을 발의·토론·투표까지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등학교를 중심으로는 계엄 선포와 국회의 통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다루는 ‘모의국회·모의 헌법재판–계엄 특별 세션’ 도입도 제안했다. 또 헌법과 제도 등의 교육을 위해 교장·교사·예비교사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연수 체계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전북지역 교대·사범대와 협력해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지역 민주화 역사와 연결한 현장교육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제시했다.
이 상임대표는 “민주주의 교실 뒤에는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교사가 있어야 하고, 민주주의 교과서 뒤에는 민주주의를 살아본 지역의 기억이 서 있어야 한다”면서 “전북을 헌법과 민주주의, 디지털 시민역량을 결합한 민주시민교육의 전국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