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평화의 초석을 쌓기 위한 세 가지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이 싸우지 않을 환경을 마련해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출범 회의’에서 “민주평통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를 모두 담고 있는 헌법기관”이라며 “통일은 분단된 대한민국이 언젠가 꼭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은 평화를 기반으로 해야 하고, 일방적으로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과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내용과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평화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주권자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안정화로 국민의 삶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이 대화와 협력에 나설 때 국민의 삶이 안정화된다. 남북의 대결과 갈등은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했다”며 “끝나지 않는 전쟁 상황과 분단체제는 민주주의와 정치,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됐다”고 소리 높였다.
또 “일부 정치세력은 분단을 빌미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내 정치 상황을 왜곡했다. 계엄을 위해 전쟁을 주도하는 위험한 시도까지 했다”며 “전쟁 종식과 분단 극복, 온전한 평화 정착은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분단으로 인한 ‘코리아 리스크’를 평화를 통해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남북 모두에게 최고의 선택이자 안보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 세 가지를 공개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 △평화 공존의 새 시대 △남북 공동성장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선제로 취했다”며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북미대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대화 복원은 평화 공존의 미래를 열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모든 문제는 얼마든지 대화로 풀어갈 수 있다”며 “7년째 중단된 남북대화를 되살리고, 새로운 남북관계의 출발점을 만들고자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남북 공동성장을 위해 기후환경, 재난안전, 보건의료 등 세계적인 관심사와 교류협력사업 등을 차근차근 시작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 체계를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