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재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방향과 각 군의 지휘체계·역량 강화를 위한 중점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간부 처우·복지 개선,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 미래 국방정책 방향에 대한 장관의 의지가 공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군이 다시는 정치·권력의 도구로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 SNS에 올린 ‘12·3 비상계엄 1년 담화’에서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이 내란에 연루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한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다”며 “군을 대표해 공식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군의 정치개입 전력과 분명히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진행된 전작권 전환 추진 상황도 보고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정보·지휘통제, 정밀타격, 미사일 방어 등 한국군의 핵심 능력 강화 과제를 지휘관들에게 공유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한미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재확인하고, 올해 준비태세·능력 분야 공동평가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는 2026년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현재 한국군은 FOC 평가를 마치고 최종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
간부 처우·복지 개선도 회의 핵심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군은 초급 간부 이탈 방지를 위한 보수·수당 인상, 주거·임차 지원 확대, 격오지 근무자 복지 개선, 군 자녀 교육 여건 강화 등 패키지 과제를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문민통제·헌법 존중 원칙을 재확립하고, 군의 명예 회복과 역량 강화 방향을 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