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공정병역’ 확립을 위한 투자 비중이 크게 늘었다. 정밀한 병역판정검사 강화와 병역면탈 범죄 예방·단속에 총 204억 원을 배정했으며, 판정검사 시약·재료비 및 의료장비 운용에 106억 원, 디지털포렌식 장비 확충에 13억 원이 반영됐다. 특히 최신 디지털포렌식 장비 4대를 본청과 서울청·경인청·경북청에 도입해 지능화·고도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병무청은 “최신 스마트폰 분석 능력 강화 등으로 수사 속도가 기존 대비 1.5배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역이행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사회복무요원 사회복귀준비금으로 2402억 원이 편성됐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회복무요원은 만기 해지 시 납입액(월 최대 55만 원)의 100%를 사회복귀준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병무행정의 디지털 전환도 본격 추진된다. 차세대 병무행정 디지털 플랫폼 구축(2년 차 사업) 등 디지털 행정 고도화에 87억 원을 투입해 병무행정 전반의 정보시스템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내년도 병무청 예산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해 국가안보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투입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