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특별재판부와 법왜곡죄’ 도입을 위한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법안 도입 전 법조계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내란전담특별재판부와 법왜곡죄를 논의했고, 전문가 자문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며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거나 재판을 지연해 영장이 기각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죄를 일반 형사재판처럼 진행하는 점에 불만이 있지만, 위헌성 논란으로 상대에게 빌미를 줄 이유가 있냐는 얘기가 있었다”며 “위헌성 논란이 없는 상태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일각에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처리에 대한 찬성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재판이 이어지기 때문에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처리도 좋다는 뜻도 있었다”며 “(다만 의원총회의 결론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의원들의 논의 후 결정하자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또 ‘법왜곡죄’에 관해서는 “판례로 있는 내용을 법으로 만들어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나왔다. 원안에 찬성하는 분들은 토론에서 말이 없었고,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주로 말을 했다”며 “이날 토론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컸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왜곡죄 반대 토론은 하지 말자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이 법안도 숙의 후 다음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인사청탁으로 논란이 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공식 사과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