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도 인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장관은 11일 경기도에서 통일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과 차관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둔 NSC 구조는 행정법 체계상 매우 예외적”이라며 “이 대통령도 이 문제를 안다”고 말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원로들이 안보실 소속 차관급 차장들이 장관과 같은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한미 대북정책공조회의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견을 보인 것에 대해 “목표는 같지만, 방법론의 차이는 있다”며 “야당 시절부터 계속 조율해온 적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통일부가 남북관계와 관련된 동맹국 협의 주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경색’에 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4월에 중국에 방문할 예정”이라며 “2026년도에는 신발 끈을 매고 역할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을 향해 “이재명 정부와 협력하지 않으면 어떤 정부와 협력하겠냐”며 “북한의 핵 고도화는 제재와 고립에서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대북관광과 억류자 문제에 관해 “재외동포들이 제3국 여행사로 북한을 관광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지지한다”며 “억류자 문제는 정상회담을 통해 해결하겠다. 함진우 씨를 공식 북한 억류자로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