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정사회포럼 소속 의원들이 법원을 향해 ‘내란 청산 방해 영장 기각을 남발한다’고 규탄하며 올해 안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회 공정사회포럼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통해 “공정사회포럼 의원들은 법원의 조직적 저항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입장문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권향엽·김동아·김문수·김승원·김용민, 김현정, 모경종,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부승찬, 이재강, 장경태, 조계원, 한민수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김동아 의원은 현장에서 “법원은 전날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12·3 내란의 핵심 공범들에 대한 영장을 줄줄이 기각해 온 법원의 행태가 관성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계원 의원은 “오늘의 사법부는 법리적 다툼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쥐어주고 특검의 수사 의지를 꺾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독일이 철저한 나치 청산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시 세웠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법·경제·문화 등 사회 전 영역에 뿌리내린 내란 잔재를 청산하고 돌려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의원 “계엄군이 고문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점과 자백 유도제까지 사용하려고 했다는 충격적인 계획들이 전날 보도됐다”며 “법원은 12·3 불법 비상계엄을 국민과 국회가 막아내서, 실제 피 흘린 국민이나 정치인이 눈에 안 보이니 별일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지속적으로 영장을 기각하면서 내란 세력들을 사실상 돕고 있다”며 “내란이 저질러진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아직 처벌받지 않았다. 이것이 지금 사법부의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