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공임대주택을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지역에 공급하고, 택지 개발 과정에서도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급 사례를 보면 가장 좋은 자리에는 일반 분양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진 곳이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입지에 몰아서 짓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LH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런 방식이 반복되다 보니 공공임대주택이 싸구려라는 인식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역세권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지나치게 작은 평형이 아닌 적정한 규모로 조성한다면 임대보증금도 더 받을 수 있어 재정적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지 개발 방식에 대해서도 공공 주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에 위탁하기보다 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에서는 민간 업체 간 입찰 경쟁이 엄청나 가짜 회사를 만들어 입찰에 참여하려는 등 난리가 나지 않나”며 “뭐 하러 그렇게 하나. 좋은 입지는 공공이 직접 개발해야 하니 않나”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