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들어오는 유학 사례는 최근 26만 명 규모로 성장했다. 다만 성장의 내실을 기하려면 짚어야할 문제가 있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추진하며 비자 요건 완화, 정주 지원 등을 펼쳤다. 그 결과 유학생 수는 급증했지만 수천만 원의 학비 부담 때문에 불법 취업에 내몰리고, 졸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불법 체류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반면 국내 중소기업, 식당 등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라는 말처럼, 유학 수요가 늘어난 지금이야말로 제도의 질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유학생에게 주간 취업과 야간 학습을 병행하는 ‘신(新) 주경야독’의 기회를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 유학생들에게 수도권 2,000만 원, 비수도권 1,600만 원의 재정 증빙은 과도한 부담이다. 또 국내 중소기업은 고용허가제 쿼터를 16.5만 명으로 늘렸지만, 행정 지연과 언어 문제로 실제 공급은 7~8만 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한국어 능력과 현지 적응력을 갖춘 유학생들에게 제조업과 요식업 등에서의 주간 취업을 허용하면 학비 부담을 낮추면서 소통 가능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유학생을 K-컬처 홍보를 위한 ‘산업 역군’으로 양성하는 논의도 이어져야 한다. 현재 많은 유학생이 SNS로 한국 화장품, 패션을 본국에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불법 취업으로 규제하기보단 ‘수출 선발대’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불어 캐나다처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허가 없이 주당 20시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포괄적 시간제 취업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행정 낭비를 줄이고 음성적 불법 취업을 양지로 끌어올릴 수 있다.
대학은 양적 팽창에 치우치지 말고 질적 혁신을 추구해야 할 때다. 현재 유학생의 67%가 인문·사회 계열에 집중돼 있고, 졸업 후 국내 취업률은 8%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인공지능(AI),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이공계와 실무학과 위주로 과감하게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는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유학생들이 떳떳하게 일하고 공부하며 한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경야독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실용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