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부터 국방특별수사본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진상 규명과 처벌을 위한 수사에 착수한다”며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 중 수사가 필요한 사항과 내란 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국방부 검찰단장을 본부장으로 군검사와 수사관, 군사경찰 수사관 등 40명 규모로 구성됐다. 특수본은 특히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군심리전단의 내란 관련 의혹을 전담 수사한다.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다 면밀하고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보사령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낸 의혹을 받고 있으며, 국군심리전단은 2023년 10월부터 대북 전단 살포를 통해 사실상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국방부는 수사와 별도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내에 조사분석실을 신설하고 인력도 대폭 보강했다. 순직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대령)를 포함해 27명을 추가 투입했다.
조사분석실은 수사를 직접 수행하는 조직은 아니지만, 징계나 수사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검토·보완 역할을 맡는다. 국방부는 해당 조직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가 아니라, 보다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 처리를 위해 국방부가 총리실에 먼저 건의해 신설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국방부의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조사 및 수사에 투입된 인력은 총 119명으로 확대됐다. 국방부는 당분간 특수본 수사 상황과 징계·수사 진행 경과를 매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이 부대변인은 일부 언론의 ‘국방부 내란 청산 의지 부족’ 지적에 대해 “부정확한 사실로 국방부의 의지를 평가절하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음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계엄의 뿌리를 뽑아내고 군의 신뢰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