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추진을 시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조은석 내란특검이 180여일간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다”며 “진실을 온전히 밝히기엔 180일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사의 전반전은 이렇게 끝났지만,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노상원 수첩의 진실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검찰의 계엄 연루 의혹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역시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내란은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겨눈 범죄”라며 “국민의 민주주의 역사에 총부리를 들이댄 반역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진실을 적당히 봉합하고 넘어간다면 국민에게 다시 총칼을 겨누려는 제2, 제3의 윤석열이 등장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내란 의혹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은석 특검의 수사가 ‘증거 없는 내란 몰이’로 끝났다며 전형적인 ‘야당 탄압 표적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발표된 내용은 수사의 결론이라기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2차 특검’의 예고편이자 추가 특검 명분을 쌓기 위한 정치 브리핑에 가까웠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 ‘권력 독점 시도’, ‘반대 세력 제거 목적’ 등 자극적인 표현을 쏟아냈다”면서 “입증 가능한 증거가 없는 이른바 ‘관심법 수사’가 과연 법정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을 내란 공범으로 엮기 위해 무리하게 청구한 구속영장들은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됐다”며 “야당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먼저 설정해 놓고 수사를 꿰맞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진정으로 특검을 말할 자격이 있다면, 야당을 표적 삼는 2차 특검이 아니라 민주당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