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기준금리 결정의 예측 가능성을 키우기 위한 점도표 도입 등 개선 방안을 연구 중이다.
이 총재는 15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2025년 한국은행 통화정책 콘퍼런스’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은이 그간 세 가지 방향에서 통화정책 관련 제도를 개선해왔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책 논의 측면에서는 경제전망을 전제로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내 정책금리 견해’를 제시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했다고 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김병국 한은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장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이내 시계에서 금리전망 복수 전망치를 제시하고 점도표 형태를 채택하는 방식 등으로 모의실험을 해오고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석 달 뒤 기준금리 방향에 대한 금통위원의 의견 분포를 공개하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의 연 단위 금리 전망 분포를 ‘점도표’로 작성해 공개하는 것과 비교하면 소극적인 방식이다.
정책수단과 관련해서는 주요국의 대출지원제도에 해당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로 통화정책을 보완해 왔다. 금중대는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이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코로나19 당시 금리 인하가 제약된 상황에서는 경기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는 기능을 했다. 신성환 금통위원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금중대를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 중 하나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금융안정에도 힘쓰고 있다. 이 총재는 “대규모 예금 인출 가능성에 대비해 한은의 대출의 가용증권 범위를 확대했고, 내년부터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긴급여신 체계를 구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인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 제외) 및 신용대출로서 차주의 신용등급이 양호(BBB-등급 이상이거나 예상부도확률 1.0% 이내)한 대출채권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이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면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그간의 제도 변화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