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음주 여부와 관련해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지만, 음주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의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 측정이 불가능한 것처럼, 해당 시점의 음주 여부 역시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관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4년 8~11월 대통령 관저 모임 참석자 전원 조사와 통신내역 확인, 계엄 선포 당일 행적 검증 등을 진행했으나 비상계엄과의 직접적 관련성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사법부 관여 의혹 역시 무혐의로 결론 났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계엄사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통신내역을 확인한 결과, 비상계엄과 관련한 조치나 논의를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당시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배경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직접 판단하지 않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팀은 “특검 수사 인력 중 일부가 해당 사안과 이해관계에 얽혀 있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첩 사유를 설명했다.
“사초 쓰는 심정으로” 조은석 각오, 수사 결과 전반에 드러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수사 착수 당시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진상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될 것”이라며, 특검 수사가 처벌 경쟁이 아니라 사실관계 규명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세부 설명은 줄이고, 비상계엄의 준비 과정과 책임 구조를 중심으로 수사 결과를 정리했다.
이어 브리핑을 맡은 박지영 특검보는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많아 개별 사건을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수사를 통해 확인된 실체와 구조를 중심으로 정리했다”며 “이번 특검 수사의 특징은 결과를 공소사실에만 가두지 않고, 헌법 질서 차원에서 의미를 짚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번 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등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 장성 인사를 통해 실행 구조를 갖췄다는 점을 객관적 물증과 관련자 진술로 확인해 기소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 등은 주요 증거로 제시됐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24명이 공소 제기됐으며, 수사 종료 이후에도 박억수 특검보 등 일부 특검보와 검사들이 남아 공소 유지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검은 또 내란특검법에 따라 수사 결과를 종합한 수사결과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보고서가 이른바 ‘백서’는 아니지만, 공소사실 외에도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