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앙–지방 간 상호 존중과 협력 강화를 공식 촉구했다.
경남도는 15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도지사 주재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중앙정부의 재정 역할 강화와 사전 협의 제도화를 강조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이 최대 60%까지 확대된 점을 지적하며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밝혔다.
박 지사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동등한 협력 주체로 인식하고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며 "정책 추진 시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소 50% 이상, 가능하다면 60~80% 수준까지 국비 부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정책이 전면 시행될 경우 경남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재정이 2000억원 이상에 이를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에 따라 박 지사는 기획조정실에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 전가를 방지하고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해 시도지사협의회에 건의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응급의료 체계 개선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박 지사는 정부 혁신 대상을 수상한 경남도 응급의료 상황실의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여전히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도내 35개 응급실이 분산 운영되며 의료 인력 부족으로 환자 수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모든 전문 진료가 가능한 중앙집중형 ‘통합 응급실’ 도입 등 제도 혁신 검토를 지시했다.
겨울철 민생 안전과 긴급복지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언급했다. 박 지사는 "불필요한 예산 집행으로 정작 긴급 복지 예산이 부족해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이라며 도민 삶을 현장에서 점검해 꼭 필요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군 재정 집행 과정에서 긴급복지 예산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1인 가구 비중이 3분의 1을 넘어선 현실을 반영한 복지 정책 전환 필요성을 언급하고 만성적인 좌석 부족을 겪고 있는 경전선 KTX 운행 횟수 증편을 위해 중앙정부와 코레일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경남도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앙–지방 간 역할 분담과 재정 책임에 대한 제도 개선을 본격화하고 도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교통·의료 현안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