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출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통일부가 주축이 되어 필요시 미국과 직접 정책적 조율이나 협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7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외교부는 외교를 잘하지 않겠나. 그리고 통일부는 남북 관계를 잘 풀어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로 명칭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 “지난 시기 있었던 ‘한미 워킹그룹’ 같은 것의 또 다른 표현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결국 협의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된 논의가 주로 오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미 관계를 푸는 데도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남북관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조언을 할 수도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외교부가 미국과 조율하게 되면 자칫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주도성이 굉장히 약화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그는 “남북 간의 교류나 협력 등에 있어 한미 간 공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되면 아주 바람직하다”라면서도 “다만 일에는 순서가 있다. 지난 한미워킹그룹에서는 제재를 중심으로 운영했는데 (비슷한 흐름이) 재현되고 반복되면 지금 시점에서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떡부터 만들어야지 김칫국부터 마시면 안 된다. 좋든 싫든 평화의 떡은 북쪽과 만들어야 한다”며 “한국은 남북 관계를 미국은 북미 관계를 개선하려 각자가 열심히 뛰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축구 경기일지 농구 경기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미가 발목부터 묶고 이인삼각 경주하려는 꼴이 돼서는 안 된다”라며 “남북 간 또는 북미 간 대화도 시작된 것이 없다. 이 상태에서 공조부터 하려고 한다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남북 대화 과정에서 북핵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북한과 교류 협력을 만들어내기 이전에 대화부터 복원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는데 이 부분을 외교적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더 안 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 진영 전직 통일부 장관 6명(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은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한다’는 집단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은 과거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 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제재의 문턱을 높이는 부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 실무 부처의 견해차가 분명한 상황에서 미국 실무자들과의 대북 정책을 논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 정책을 맡기면 더더욱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