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서 위헌 논란이 있던 조항을 수정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결단을 두고 진보 진영 시민단체는 “죽 쒀서 개 준다”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수정해도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강원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인적으로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안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외부에서) 일부러 위헌시비 논란을 자꾸 일으키는 만큼 시비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는 차원에서 민주당의 당론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주 세세한 미세 조정이 좀 남아 있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내란전담재판부가 지귀연 (재판장의) 침대축구식 재판, 법정 모욕과 조롱을 원천 봉쇄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부 구성에 대한 추천 권한도 외부 인사가 아닌 전국법관대표회의와 법원장회의 등 법원 내부 기구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무작위 배당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복수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영장전담재판부는 본안 재판을 맡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진보 성향 단체인 촛불행동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지 조각에 불과한 누더기 수정안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촛불행동은 민주당이 당초 1심 재판부에 사건을 전담재판부로 이송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결국 이를 전면 삭제한 점과, 전담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법관 임명권을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이 갖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내란 세력의 동의를 얻어 위헌 소지를 없애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명백한 위헌”이라며 “당원 주권을 내세우는 정당이 당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무리 세부 조항을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위헌 요소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태생부터 위헌인 법안은 껍데기를 아무리 덧씌워도 합헌이 될 수 없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법안은 아무리 수정해도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군사 법원을 제외한 어떠한 특별법원도 허용하지 않는다”며 “특정 사건만을 위해 특정 정치적 목적 아래 기존 사법 체계와 분리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발상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결국 어떤 사건에 대해 어느 판사가 재판을 할 것이니 정해놓는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성을 덜어냈다고 하지만 위헌성이 없어졌다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