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세 차례 부동산 정책을 진단하고 문제점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공급 확대를 위한 구조적 접근과 일관된 정책 신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8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문제점과 해결방안’ 세미나를 주최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아파트값이 8.04% 상승하면서 1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지난 2월 이후 44주 연속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고,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주간 상승률은 0.5%에 육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금부자 외에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누가 행복해지는지 의문”이라며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는 일괄적인 대출 제한으로 주거 사다리가 끊겼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강남과 비강남 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27, 9·7, 10·15 부동산 정책을 모두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집값을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대책이 없다고 언급한 것은 세 차례 부동산 정책이 모두 실패했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정부의 아마추어적 실패를 시장과 국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26전 26패의 부동산 정책과 마찬가지로 시장은 다양한 경로로 경고를 보내고 있지만, 정부는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고 있다”며 “공공 중심 임대 확대라는 처방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실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민간이 정상적으로 공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과 임종득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알리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세 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집값) 폭등은 잡지 못했다”며 “애꿎은 실수요자만 때려잡았다. 민간 재개발·건축으로 공급을 마련하는 게 정답”이라고 소리 높였다.
또 “정부는 공급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수요 규제로 해결하려고 했다. 이념 편향을 가지고, 강남 부자들이 잘되는 꼴은 볼 수 없다는 식으로 정책을 하는 중”이라며 “모든 게 수요자의 부담이자 국민 불편으로 가는 상황을 계속 알리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도 “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보면서 저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더 심각하게 답습했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해 주변 지역까지 영향을 받은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의 해법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제시했다. 정부 정책 기준이 잦게 바뀔 경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수연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공급 시차 문제는 어떤 정부도 피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라며 “공급 정책의 효과를 단기 성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정확히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제·금융·규제 정책은 일관된 신호를 유지해야 하며, 혼재된 정책 신호는 시장 불안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교수를 역임한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은 “주택 공급의 기조는 선(先) 시장, 후(後) 공공이어야 한다”며 “시장 중심의 공급 확대와 실행력 확보를 위한 정책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발부터 입주까지 10여 년이 소요되는 만큼 장기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사무총장은 또 “주거 약자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과 함께 비아파트 지역의 안전·주차 문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다주택자 과세 기준도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주택의 가치 기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