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어제 대법원이 국가 중요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응한 대법원의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분칠은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은 변함이 없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꾸려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정치공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강행은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이재명식 세계관을 입법으로 관철하겠다는 발상”이라면서 “정치는 사법부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민주당은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꼼수로 사법부를 흔들 생각을 버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정부에는 경제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무리한 확장 재정으로 급증한 유동성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외국인 투자 확대와 국내 기업의 해외 이탈을 막기 위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시대착오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장 달러 공급을 늘려도 이는 결국 외환시장의 안전벨트를 망가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환경이 변하면 또 다른 리스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기업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법적 제도적 보상이 필요하다. 환율은 기업에 대한 협박이나 비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