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이라며 금융권을 정조준했다. 금융업이 공적 토대 위에서 영업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져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각종 대출 제도를 두고 “금융기관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며 “이자율에는 이미 일정 비율의 부도 가능성과 대손충당금이 모두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빌려 간 사람 중 일부가 못 갚을 가능성까지 통계적으로 비용에 포함해 이자를 산정하는 구조”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금융업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금융은 기술과 효율성이 크게 발전했지만, 이에 따라 가장 자유주의적이고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전선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금융은 국가의 발권력과 제도적 보호를 바탕으로 한 특권적 영업”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의 공적 기능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은 개별 기관이나 구성원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산업이 아닌 만큼, 그에 상응하는 공공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국가 사무를 대신하는 성격을 가진 금융이 이익을 얻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도 사회의 한 부분으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해야 한다”며 “사회 수준이 높아질수록 금융권에 요구되는 공공성도 계속 커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그런 의식이 너무 부족하다”며 “국가 사무를 대신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익을 보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사에 유리한 채무 관련 소송 제도 역시 손질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금융채권, 특히 민간분야에서 금융기관들이 채권관리를 하고 있는데, 법률상 이상한 특례를 만들어 금융회사 간에 채무 관련 소송을 쉽게 만들 수 있다”면서 “송달간주제도 역시 많고 채무자들은 송달이 됐는지 모르는데 판결이 난 경우가 많다. 인지도 깎아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금융기관에만 인지를 깎아주고, 채무자에게 불리한 소송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지 타당성이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IMF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해야 했던 정책 환경에서 금융기관에 과도한 편의를 부여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말씀하신 대로 송달 특례와 인지 특례로 인해 소멸시효 연장이 지나치게 쉬워진 측면이 있다”며 “법무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장기 연체채권 추심 관행도 도마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지나치게 가혹한 추심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연체는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성격도 있는 만큼, 무작정 추적하기보다 적절히 정리해 장기 연체자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경제의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정책서민금융 확대에 미온적이었던 금융회사들이 관련 출연금을 6321억원으로 늘리기로 한 데 대해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연간 영업이익 규모에 비하면 매우 소소한 수준”이라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 출연금 외에 여러 출연금을 합치면 총 3조원 규모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