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등 정책 효과로 자영업 관련 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내수 부진과 고금리라는 구조적 압박 속에서 일시적 반등에 그칠지에 대한 경계감도 커지고 있다.
29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올해 10월 폐업 사업자는 5만214명으로 집계됐다. 월별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6월(6만6662명)과 비교하면 1만6000명 이상 줄어든 수준이다. 폐업자는 7월, 8월 두 달 연속 감소했다가 9월에 일시적으로 늘었고, 10월 들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영업 활동이 실제 확인되는 가동사업자 수는 증가세가 이어졌다. 6월 1032만여개 수준이던 가동사업자는 매달 늘어나 10월에는 1036만5773개로 집계됐다.
고용 지표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8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5000명 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8만2000명으로 11만2000명 줄어 7개월 연속 감소했다. 다만 감소분 상당수는 농림어업 인구 축소에 따른 것으로, 내수와 밀접한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등에서는 오히려 증가세가 이어졌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보면 농림어업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올해 4월 이후 매달 7만∼9만명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소매업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7월부터 플러스로 전환해 10월에는 증가 폭이 1만명대를 기록했다. 숙박·음식점업에서도 6월 이후 1만∼2만명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자영업 지표 개선은 거시 지표 회복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1분기 -0.2%에서 2분기 0.7%, 3분기 1.3%로 반등하며 15분기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여기에 7월과 9월 두 차례 지급된 정부 소비쿠폰도 매출 개선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소비쿠폰 지급 이후 6주간 쿠폰 사용 가능 업종의 매출이 지급 직전 주보다 평균 4.93%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개선 흐름이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은 466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늘었지만, 실질 소비지출은 252만3000원으로 0.7% 감소했다. 평균소비성향은 67.2%로 1년 전보다 2.2%포인트 떨어져 소득이 늘어도 지갑은 더 닫힌 셈이다.
고환율 등 대외 변수에 따른 소비 심리 둔화도 부담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전월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낙관 구간이지만, 하락 폭은 1년 만에 가장 컸다.
영세 자영업자의 재무 부담은 중·장기 리스크로 지목된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저소득(하위 30%) 자영업자의 2분기 대출 잔액은 141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2.07%로 11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