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한 환영 의사를 30일 밝혔다.
주요 경제 단체들은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발표 이후 더 확대된 내용으로 2차 방안이 발표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라며 경미한 실수나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대폭 완화한 점을 높게 봤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 코멘트를 통해 “이번 조치는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되 단순 행정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로 전환해 과도한 형사처벌의 불안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계는 정부와 여당의 제도 합리화 방향에 공감하며 현장에서 개선된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도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처벌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혁신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코멘트를 통해 “형벌을 금전적 책임으로 전환하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양적 성과보다 기업 현장의 체감도 높은 내용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라며 “정부와 여당이 당초 밝힌 형벌조항 1년내 30% 개선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지금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차 방안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2차 방안을 내놓은 것은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며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리스크(위험)로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컸으나 이번 방안으로 고의가 없는 행위나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완화됨으로써 경제 활력이 보다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제2차 당정협의를 열고 지난 9월 발표한 1차 방안에 이어 331개의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2차 방안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