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공적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벤처·혁신기업 지원 등 ‘생산적 금융’ 전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면 금융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돼 생산적 금융의 결실이 반감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를 확립하겠다”며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든 감독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아 금융소비자 중심 원칙을 업무 전반에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형 유통플랫폼의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쿠팡의 소비자 정보 유출 사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쿠팡은 전자금융업자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당국의 감독 범위 밖에 있으나, 최근 금감원은 쿠팡 민·관 합동조사단에 합류해 쿠팡 본사도 살펴볼 수 있게 된 상태다.
이 원장은 “따뜻한 금융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 “취약계층을 위해 서민금융 확대, 중금리대출 활성화,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사금융, 보이스비핑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을 추진·출범하고, 수사당국 및 유관부처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주가 조작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주가 조작은 꿈도 못 꾸도록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중대사건 조사 속도를 높이고, 불공정행위 적발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