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생산적·포용·신뢰 금융을 축으로 한 ‘금융 대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선언했다. 금융감독원은 같은 기조 아래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금감원은 쿠팡 등 대형 유통플랫폼을 겨냥한 정보보안 감독 강화도 예고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2026년은 국가 대도약과 성장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금융위원회는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자금 흐름을 재편해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금융·산업이 함께 조성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경제·탄소감축·소상공인 금융지원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활성화의 전제조건으로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꼽으며 “원스트라이크아웃과 주주보호 원칙을 뿌리내리고 코스닥 시장의 신뢰와 혁신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은행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체계 합리화에 나선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생산적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융권의 고질적 리스크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PF사업 자기자본비율 확대 △위험가중치 조정을 통해 자금 쏠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주가조작은 꿈도 못 꾸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통해 조사 강도와 속도를 높이고 불공정·불건전 행위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잔인한 금융’에서 벗어나기 위한 포용금융 확대도 공통 과제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개편하고 금융회사 기여를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또 “정책서민금융과 민간금융을 연계하는 등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포용금융 실태에 대한 종합평가 체계를 마련해 금융권의 포용금융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두 금융당국 수장은 포용금융의 제도적 정착과 함께 금융안정·소비자보호 강화도 핵심 과제로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 부동산 PF, 산업 재편 등 잠재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준비된 시장안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금융안정을 지키겠다”며 금융범죄·사고 대응과 피해자 구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도 소비자보호 강화를 올해 감독 기조로 제시하며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고위험 이슈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을 추진 및 출범하고 수사당국이나 유관부서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발빠른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감독·보호 체계 고도화도 병행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산업이 AI 기반 첨단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디지털 금융 확산에 맞춰 금융보안을 강화하고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삼았다. 또한 이 원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생기는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형 유통플랫폼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의 대규모 회원 정보 유출 사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