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 불량배적 본성 드러내”…유엔·중러, 국제법 위반 비판

북 “미, 불량배적 본성 드러내”…유엔·중러, 국제법 위반 비판

기사승인 2026-01-04 21:17:34
AP=연합뉴스  

북한이 미국의 군사작전을 통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압송에 대해 “주권을 난폭하게 유린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엔과 중국·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도 국제법 위반을 지적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자주권을 난폭하게 유린하는 주권침해 행위를 감행했다”며 “국제사회가 오래전부터 수없이 목격해온 미국의 불량배적이며 야수적인 본성을 다시 확인하게 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외무성은 이번 작전을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영토 완정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규정하며 “가장 엄중한 형태의 주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국의 상습화된 주권침해 행위에 응당한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1974년 수교 이후 반미 노선을 공유하며 관계를 유지해왔다. 북한의 이번 반응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강하게 비난하는 기존 입장선상에 있다는 평가다.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이 잇따랐다. 유엔의 안토니오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 브리핑에서 대변인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 군사 행동은 국제법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고 밝혔다. 유엔은 평화적 해결과 주권 존중을 촉구하며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회의 소집 필요성도 언급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즉각 반발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주권에 대한 노골적 침해로 지역 불안을 초래한다”고 했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를 “불법 무장 침략”으로 규정하며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요구했다. 브라질과 쿠바, 이란, 멕시코 등도 외교 성명이나 대통령 발언을 통해 국제법 위반을 지적했다.

반면 일부 국가는 신중하거나 지지에 가까운 반응을 내놨다. 영국과 독일, 유럽연합(EU)은 마두로 정권의 정당성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절차적 합법성과 국제법 준수를 강조했다. 아르헨티나와 이스라엘은 독재 종식 차원에서 체포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와 중국 주도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은 이번 작전을 “정의로운 조치”로 방어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중립적·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사가 존중되는 가운데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대화를 통해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