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가 국방 예산 1조8000억원을 제때 집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안보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않았다.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문제로 부대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방산업체들도 자재 대금과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집행 지연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안보를 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재정당국과 국방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부처 간 협조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안보 예산은 사후 변명이나 책임 공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귀국과 함께 명확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안보 예산 집행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한 재정경제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미지급된 국방 예산을 정상화하고, 이 사건의 경위와 책임을 끝까지 따지겠다”며 “안보에는 어떤 변명과 공백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