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6일 합동참모본부 내 계엄상황실 구성과 국군정보사령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과 관련된 인원 10여 명을 국방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면서 합참 지휘통제실 내에 계엄상황실 설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보사 소속 무장 대원들이 계엄 당시 중앙선관위에 출동해 서버실을 점거한 정황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미 계엄 관련 장성 8명을 징계한 데 이어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자들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를 여는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연말까지 집행돼야 할 국방비 일부가 지급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번 주 중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5년도 세출 예산 가운데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가 발생했으며, 이는 연말 세출 수요가 집중되면서 자금 배정이 일시적으로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재정경제부도 같은 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양호한 세수 여건 속에서 연말까지 재정 집행을 적극 독려하면서 자연 불용이 감소했고, 그 결과 연말 자금 집행이 증가했다”며 “이 과정에서 자금 배정 절차상 일부 집행 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정상적으로 납부된 2025년 이른바 ‘13월 세입’을 기반으로, 지난해 세출 예산 중 미집행 금액을 집행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13월 세입’은 2025 회계연도 세입이 국고 계좌에 2026년 두 번째 영업일인 1월 5일까지 납입되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 붙여진 표현이다. 앞서 국방부가 각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할 국방비 약 1조3000억원이 미지급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절차에 따라 순차 집행되도록 재정당국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