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자금의 ‘해외 쏠림’을 완화하고 코스피 5000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 세제 혜택을 대폭 손질한다. 국내 주식 투자에 특화한 ‘국민성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고, 첨단산업 투자 펀드인 ‘국민성장펀드’에는 소득공제와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청년층을 위한 별도 계좌도 도입해 세대별 맞춤형 금융 사다리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치는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보고회에서 재정경제부 주도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발표한 ‘생산적 금융 전환’ 과제의 핵심이다. 정부는 해외 주식과 부동산으로 쏠린 투자 자금을 국내 산업 생태계로 돌리기 위해, 장기 투자자에게 실질적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국민성장 ISA는 현행 ISA보다 세금 혜택이 확대된다. 이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이나 국민성장펀드에 장기 투자하면 투자금은 소득공제를, 배당소득에는 9% 안팎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기존 ISA가 손익 통산 후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한도까지만 비과세를 허용했던 것과 비교하면 세제 우대 폭이 크게 커진 셈이다.
청년들을 겨냥한 ‘청년형 ISA’도 오는 6월 새로 문을 연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며,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일정 한도 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청년미래적금이나 국민성장 ISA와의 중복 가입은 제한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단기 목돈 마련용 예금성 상품과 장기투자형 계좌로 금융자산 형성을 단계화한다는 계획이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2~3분기 중 6000억원 규모의 공모형 ‘국민참여형펀드’로 출시된다. 펀드는 반도체·인공지능(AI)·2차전지·바이오 등 전략산업에 투자되며, 정부 재정이 최대 20%까지 후순위로 참여해 손실을 흡수한다. 투자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9% 이하)와 투자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갖춘 ‘국민참여형 산업 펀드’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또한 벤처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기존 3년 이상 보유 시 평생 1회 300만원 한도였던 소득공제가 앞으로는 매년 200만원(투자금의 10%)씩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해마다 2000만원씩 투자하면 연 200만원씩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산업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역시 9%대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되며, 연내 증시에 상장돼 개인 투자자 접근성이 높아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사주 처분 기업에 대한 과세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는 자사주 매각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소각과 동일하게 ‘자본 거래’로 인정해 과세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는 시장 유동성 회복과 코스피 상승세 지속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ISA 세제혜택 강화만으로는 장기투자 촉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ISA 내에서는 3년간 계좌 유지 의무가 있지만, 그 안에서 단기 매매가 가능해 ‘투기성 거래’를 막기 어렵다는 이유다. 정부는 향후 계좌 내 운용기간별 세제 인센티브 차등 적용 등 구조 보완책도 병행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