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국비와 지방세, 기금을 결합한 3중 재원 구조로 ‘익산형 사회기본소득’ 현실화 방안을 제시했다.
심 전 차관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익산형 사회기본소득 성패는 정책 의지보다 재원 구조에 달려 있다”며 “지급 대상과 방식보다 먼저 따져야 할 것은 누가, 어떻게,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심 전 차관은 “지방재정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기 어려운 구조로 국비 매칭이 필수”라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사업, 사회서비스·청년정책 예산과 연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산시의 세입 구조상 단독 재원으로는 대상과 금액 모두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국비를 끌어오지 못하면 소규모 시범사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심 전 차관의 판단이다.
이에 심 전 차관은 익산형 사회기본소득의 현실적인 해법으로 국비(50%)–지방세(30%)–기금(20%)을 결합한 3중 재원 구조를 제안했다.
도시개발 이익, 공공자산 수익, 지역개발기금 등을 활용한 사회기본소득 전용 기금 조성을 통해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규모와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지급 대상은 만 19세 이상, 1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부분 보편형)하고, 지급액은 월 5만원~10만원 수준에서 지급 방식은 많은 지자체가 선호하는 지역화폐 형태로 현실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심보균 전 차관은 “사회기본소득 공약의 진짜 검증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재원 설계가 될 것”이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이를 현실화 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갖춘 행정가 출신의 인물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