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 오태완 군수가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최근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오 군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군수직은 유지된다.
앞서 오 군수는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벌금형으로 낮아졌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무고 혐의는 인정했지만, 형량을 벌금형으로 조정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번 판결로 오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으며, 향후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최근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오 군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군수직은 유지된다.
앞서 오 군수는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벌금형으로 낮아졌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무고 혐의는 인정했지만, 형량을 벌금형으로 조정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번 판결로 오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으며, 향후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