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공공기관 간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지적하며, 기관 간 시너지 강화를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공공기관들 간의 시너지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공기관은 정책방향을 현장에서 실체로 만들고 그 성과와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을 지는 주체”라며 “아무리 정책의 취지와 설계가 정교하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국민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업무보고는 금융정책의 얼굴이자 손과 발이며, 정책 성패에 최종 책임이 모이는 자리”라며 “금융공기관이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설명하고 책임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 간 중복 기능 조정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기관 간 업무 중복은 비효율을 초래하고, 협업이 부족하면 국민에게는 공백이나 효과 단절로 나타난다”며 “각 기관이 다른 기관과 어떻게 연결되고 협력해 어떤 시너지를 만드는지도 중요한 점검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공공기관이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혁신의 주체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며 “금융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과거 관행을 답습해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먼저 제시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각 기관에 △기관이 존재함으로써 국민에게 어떤 기회와 편익을 제공하는지 △작년과 비교해 올해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 변화가 국민의 삶에서 어떻게 체감될 수 있는지 등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며 고강도 혁신을 주문했다.
기관별 맞춤형 역할론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을 향해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 첨단 산업, 지역 경제,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시중 자금의 물꼬를 돌리는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람 살리는 금융’을 어떻게 구현해 나가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모두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기관 통폐합·기능 재편 기조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금융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금융공공기관 간 기능 중복 정리와 역할 재정립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