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에 ‘생산적 금융’ 논의를 위한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위원장은 13일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3개 기관은 생산적 금융 관련 같은 고민도 하고 어떤 부분은 차별화해서 한다”며 “3개 기관이 정기적 모임체를 만들어서 같이 공유도 하고 고민도 하고 발전방안도 모색하면 서로의 아이디어가 좋은 결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박상진) 산은 회장이 주관해서 모임을 하고 아이디어나 정책 설계를 하시라. 금융위 담당이 필요하면 저희도 같이 가겠다”고 했다.
이에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도 “신보가 일반 보증은 중소기업까지만 지원했다가 지금은 중견기업까지 지원한다”며 “그러다보니 산은을 포함해 저희가 중견기업 3종세트를 만들었다. 저희 3개 기관이 굉장히 협업을 잘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산업은행은 핵심 과제로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운영을 언급했다. 산은은 민간 금융권과 협력해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100조원을 공급한다. 첫해인 올해는 30조원을 집행한다. 박상진 회장은 “국민성장펀드는 금융위를 중심으로 한 핵심 경제정책”이라며 “산은은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축적된 산업·기업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성장펀드가 부패재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은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생산적 금융 300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에 5년간 250조원, 벤처·투자·인프라 분야에 20조원을 공급한다. 이 중 10조원은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한다. 소비자 중심·신뢰금융·자회사 부문에는 37조8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형일 전무이사는 ‘기업은행이 국민성장펀드에 10조원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산업은행에 주문할 사안이 있을 것 같다. 기업은행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이 금융위원장의 질의에 “기업은행은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특화할 계획”이라며 “산은과 협의해 중복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답했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을 통한 정책금융 역할을 강조했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올해 보증 총량을 전년보다 9000억원 늘리고, 중점 정책공급은 2조원 확대했다”며 “AI 산업 육성과 관세 조치 대응, 해외 진출 기업 지원에 금융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금융 비용 절감과 유동화 보증 확대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중요한 건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는 것”이라며 “산업은행·기업은행·신보는 중복 영역이 있는 만큼 정기적인 협의체를 만들어 아이디어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협업을 통해 생산적 금융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질의응답에서는 국민성장펀드의 실행력이 주요 화두에 올랐다. 이 위원장은 산업은행에 대해 “올해 목표인 30조원 집행이 가능한지, 초과수요를 감당할 준비가 돼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상진 회장은 “확정된 투자 수요만 150조원에 달한다”며 “산업계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고, 현재 7개 메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미 집행이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기관 간 협업과 중복 문제도 거론됐다. 이 위원장이 기업은행에 “국민성장펀드에서 산은과 어떻게 차별화하고 협력할 것이냐”고 물었고, 김형일 직무대행은 “중소기업 여신과 에너지·인프라 투자에 특화해 산은과 역할이 겹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보증의 역할론도 언급됐다. 이 위원장은 “보증이 장기화·만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징검다리 역할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원목 이사장은 “한계기업은 줄이되 성장 정체 기업은 돕고, 첨단·지역 기반 산업은 장기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