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3일 코스피 5000 돌파에 대해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호황과 함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한 공약 이행 입법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상승은 단기적 기대나 외부 요인이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노력이 시장 신뢰로 이어진 결과”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지수 상승이 그 방향의 정당성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며 추가 입법과 제도 개혁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디지털 자산과 토큰증권(STO) 등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활용해 ‘코스닥 3000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아울러 3차 상법 개정, 주가 누르기 방지, 중복 상장 문제 해소 등 자본시장 기초 체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에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코스피 5000 돌파를 정부 성과로 포장하는 데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코스피 5000을 찍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켜내고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오는 3월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1년 유예를 제안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을 끌어올린 진짜 엔진은 정부가 아니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쟁력을 키워 온 우리 기업들”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이를 자신들의 정책 성과인 양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코스피 5000 안착의 최대 리스크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지적하고 있다”며 “법이 시행되면 노사관계 불확실성이 커져 기업 투자 위축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법 해석의 모호성과 산업 현장 혼란 가능성을 이유로 2월 임시국회에서 시행 유예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며 “진정한 코스피 5000 안착을 위해 민주당의 책임 있는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