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1일 한미 관세 관련 협의와 관련해 “상호 간 이해가 굉장히 깊어졌다”며 “어떤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국 정부가 그때 (타결)했던 관세 협정에 대해 이행을 안 하려 한다거나 지연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로 향했던 김 장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등을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되돌리겠다고 해 28일 밤 미국으로 급히 입국했다.
김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2차례 만나 진의를 파악하고 한국 측 입장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미국 측이) 한국의 진전 상황에 대해 지금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며 말했다. 이어 “국회 관련 상황은 특별법안이 작년 11월에 제출돼 12월은 주로 예산 (논의가 이뤄졌고), 올해 1월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거치며 특별법안을 논의할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앞으로는 특별법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돼 미국 쪽과 이해를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부연했다.
미국이 실제로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냐고 묻는 말에는 “관세 인상 조치는 이미 시작된 것”이라며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논의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서로 내부 토론을 거치고 한 번 더 조만간에 한국에서 화상 회의를 할 예정”이라며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미국의 투자 압박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나 ‘쿠팡 문제’ 등의 영향이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은 일축했다. 김 장관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던 이슈”라며 “(미국도) 그게 중요하게 관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영향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