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과거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며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시장을 외면한 채 세금과 압박에 의존했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면서 “다주택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규제로 시장을 억누르려는 발상은 집값 폭등과 전월세 불안을 초래한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더니 심지어 ‘정부 정책에 부당하게 저항해 손해 보지 말라’는 말까지 했다”며 “이는 정책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본인의 엑스(X·옛 트위터)에 “집값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며 “정부정책에 부당하게 저항해서 손해보지 말고 다주택자는 오는 5월9일까지 양도세 중과 면제의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 감세혜택 누리며 이번 기회에 파시라”고 설명한 데 따른 평가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어 “각종 규제로 거래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게 당장 팔라는 요구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면서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면 매물이 오히려 잠길 수 있다는 우려는 외면한 채 세금으로 시장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이중적 태도가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몰아붙였지만, 정작 청와대와 주요 공직자 상당수가 다주택자”라며 “국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이중 잣대를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값을 잡겠다는 조급함 속에 시장을 이해하고 설계하기 보다 억누르고 겁주는 방식을 택했다”면서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실패로 증명된 정책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은 분노와 선동으로 성공할 수 없다. 국민을 편 가르고 세금으로 압박하는 정치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정부의 부동산 폭주를 강력히 규탄하며 합리적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본인의 엑스(X·옛 트위터)에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강한 규제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