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정책대안을 건의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외부기관에서 발표한 통계를 충분한 검증없이 인용해 가짜뉴스 논란이 발생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깊은 사과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즉시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9일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유사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의 작성 및 배포 전반에 걸쳐 내부 검증 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법정경제단체로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료를 작성하고, 사실관계와 통계의 정확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조치를 금주부터 바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출장 중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한상의가 책임있는 기관으로서 데이터를 면밀히 챙겼어야 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 라”며 대한상의 사무국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상의는 우선 전면적인 내부시스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통계의 신뢰도 검증 및 분석 역량 제고를 위해 조사연구 담당직원들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는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실관계 및 통계에 대한 다층적 검증을 의무화하기 위해 통계분석 역량을 갖춘 임원(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을 오늘자로 팩트체크 담당 임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박양수 원장은 한국은행 출신으로 미국 일리노이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은 경제통계국장, 경제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2023년부터 대한상의 SGI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또, 발표자료의 철저한 검증과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한 번 더 체크하는 검증체계도 도입하기로 했다.
대한상의는 산업부 감사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책임소재를 파악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번 내부 검증 시스템 강화를 통해 대외 발표자료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기업이 국가·국민과 함께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3일 대한상의는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를 통해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 조사에서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고,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특히 대한상의는 그 원인으로 상속세 부담을 꼽았다.
하지만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 방식이 부실해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문 어디에도 ‘상속세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는 인과관계가 명시되지 않아 대한상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