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1주택자까지 투기꾼 취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넘어 1주택자도 비주거와 주거로 나눠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면서 “평범한 직장인의 거주 이전 자유를 빼앗는 규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주거 1주택자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투기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서울에서 일하다 지방으로 발령받아 살던 집을 세주고 지방에서 살게 된 이들이 왜 규제 대상에 포함돼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거주 이전을 위해 집을 팔고 다시 사는 과정에서 반복되는 양도세와 취득·등록세 부담으로 자산의 상당 부분을 국가에 헌납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방 활성화를 말하면서 지방에서 일할 사람의 거주 이전을 틀어막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1주택자 규제가 지뢰밭을 깔아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규제가 하나씩 쌓이다 보면, 법률상 이동을 금지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동은 봉쇄된다”며 “감옥 문을 열어 놓고 밖에 지뢰밭을 깔아 놓으면 그것을 자유라 부를 수 있나”라고 소리 높였다.
또 “정부의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으로 ‘똘똘한 한 채’로의 전환은 이미 고착화된 상태”라면서 “더 이상 시장을 억제할 수요가 보이지 않자 이제는 그 한 채마저 실거주와 투자의 경계선으로 나누려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28년간 보유하고 있는 성남 분당의 58평 아파트를 언급하며 “평범한 직장인의 거주 이전 자유를 빼앗는 규제를, 정작 본인은 지킬 필요가 없었던 대통령이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