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에 부동산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정부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정밀한 설계·제도 개선·공급 확대와 이를 위한 정부 신뢰가 확보돼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의 SNS가 아니라 숙고된 부동산 정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즉흥적인 압박과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는 편가르기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임대 사업자를 주택 부족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매도를 유도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완전히 외면한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의 임대주택 약 34만호를 임대 사업자가 공급하고 있다”면서 “임대 사업자를 압박할 경우 임대 주택 물량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매수 여력이 없는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임대 사업자 압박이 오히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의 임대주택 중 절반 이상이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이라며 “매도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주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연립주택 시장의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결과적으로 서민 주거의 핵심인 임대 물량이 시장에서 이탈해 저소득층의 임대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면서 “더 심각한 것은 정부 신뢰의 붕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즉흥적인 SNS로 임대 사업자 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릴 경우 임대 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SNS를 통한 압박은 정책 효과가 없다. 정부의 신뢰만 훼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