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62조원 규모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이른바 ‘유령 코인’ 사고를 낸 가운데, 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 6차례나 빗썸을 점검·검사하고도 전산 시스템 허점을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감독 부실과 제도 공백을 둘러싼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12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는 2022년 1회, 2025년 2회 등 총 3차례, 금감원은 수시검사 2회, 점검 1회 등 3차례 빗썸을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 빗썸이 보유 물량의 10배가 넘는 비트코인을 지급하겠다고 입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이 있었지만 당국 점검 과정에서 이런 구조적 결함은 걸러지지 않았다.

강 의원은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빗썸 오지급 사고는 단순 전산 사고가 아니라 금융당국의 안일한 관리·감독과 규제 부재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도 “형식적 점검과 권고에 그친 것 아니냐”며 “당국 책임이 있는데도 빗썸만의 문제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 출신의 빗썸 재취업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21년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직한 금감원 출신 16명 중 7명이 빗썸에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강 의원은 “검사 신뢰성과 관련해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고 당시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강제청산된 비트코인 계좌는 30건, 피해 규모는 약 5억원 수준이며, 비트코인을 포함한 관련 코인 강제청산은 총 64건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