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4심제·대법관 증원’ 법안을 두고 사법 파괴 악법으로 규정하며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된 규탄대회에 참석해 “어제 3심제를 4심제로 바꾸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사상 최악의 사법 파괴 악법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101조 2항에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상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은 대법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헌재)가 군림하고, 법원이 아닌 헌재가 사법권을 갖고 재판을 다룬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을 짓밟고 유린할 수 있는 권한이 민주당에 있나. 명백한 반헌법 쿠데타”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반헌법적 쿠데타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 87명이 참여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출범과 관련해 사법부 장악의 목적이 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것이냐며 비판했다. 그는 “헌정사에 이렇게 부끄러운 의원 모임은 처음”이라며 “압도적 다수를 앞세워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고 사법부 장악을 위한 입법 추진 목적이 이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것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을 짓밟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더불어입법쿠데타’ 세력에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면서 “지금은 비록 승리하고 있다며 자축할지 모른다. 하지만 역사의 심판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4심제·대법관 증원 법안과 이미 통과된 ‘법 왜곡죄’를 두고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 3법이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구하기 위해 법치주의와 국민의 삶을 뒤엎고 대법원을 뒤집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범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 국민을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101조는 최고법원을 대법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재 역시 법원 판결을 다시 다투는 불복 절차로 기능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해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4심제 헌법 소원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소리 높였다. 또 “대법관도 현재 14명에서 3년간 4명씩 늘려 26명으로 만들겠다고 한다”며 “대법원을 최고법원이 아닌 여당 코드의 법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 파괴 3법은 이재명 독재법의 완성”이라면서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아수라장이 됐다. 반드시 사법 파괴 악법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을 민주당 주도하에 의결했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상고심 등으로 확정된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이 진행되거나, 적법 절차를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관증원법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구성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 권리 구제보다 ‘희망고문’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