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3일 다주택자의 관행적 대출 만기 연장 관행과 관련해 제도 손질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등 금융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실태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금일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점검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주택자의 대출 잔액 규모와 만기 도래 구조, 연장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만기 연장 제한 등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고 언급하며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라도 투자·투기 목적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지원을 지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기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