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진과 고금리 여파가 장기화되며 은행 대출 상환을 사실상 포기한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다.
16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 순증액은 2조208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2024년(2조4005억원)에 이어 두 해 연속 2조원대를 기록한 것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지역신보의 재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대위변제는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등 차주의 대출을 보증한 뒤, 차주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신 금융기관에 빚을 갚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신보의 대위변제 순증 규모는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연간 4000억~50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2023년 1조7115억원으로 급증했다.
보증 잔액 대비 대위변제 순증액을 나타내는 대위변제율 역시 최근 2년 연속 5%대에 달했다. 지난 2021년 1.01%, 2022년 1.10%에 머물렀던 대위변제율은 2023년 3.87%로 뛰었고, 2024년 5.66%, 지난해 5.07%로 2년 연속 5%대를 기록했다.
반면 지역신보가 대신 갚은 금액을 회수한 비율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대위변제 회수율은 2019~2022년 6~7%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3년 4.49%로 떨어졌다. 2024년 7.30%로 일시 반등했지만, 지난해에는 4.22%로 재차 하락했다.
박성훈 의원은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상환 능력이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며 “단기적인 금융 지원과 함께 고환율에 따른 물가 불안을 안정시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