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부가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정부 조사 결과와 관계 부처 대응,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책 간담회’에 참석해 “‘쿠팡 바로잡기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며 “오늘은 공식적인 점검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한국에서 매출의 90%를 얻고 있다”며 “하지만 책임 있는 사과와 근본적인 대책 발표 대신 조사 결과에 반박하며 이를 외교·통상 문제로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을지로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가볍게 여기는 경영 행태와 불공정 거래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며 “각 부처 역시 쿠팡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영업정지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의 관심이 큰 쿠팡의 영업정지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상 개인정보 도용이 확인되지 않아 영업정지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쿠팡의 독과점 문제와 김범석 의장의 재벌 총수 동일인 지정 문제, 불공정 거래 문제, 산업재해 문제 등을 별도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쿠팡 코리아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300만 건이라고 인정했지만, 미국 본사는 3000건 정도만 유출됐다고 공시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며 “비정상적으로 발급된 전자출입증과 토큰을 사전에 탐지·차단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모의 해킹 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