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은 미흡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유죄 판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고, 당내 소장파 역시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징역뿐인데 이번 선고는 최저형에 해당한다”며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고, 이는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번 판결이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양형에서 관용이 적용됐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김용현에 대해서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양형 조건이 있지만 그 기준에 한참 미달한 선고를 내렸고, 노상원 수첩에 적시된 내용에 비해 노상원에 대한 선고도 매우 가볍다”며 “2차 종합 특검에서 노상원 수첩에 대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판결 수위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오늘 판결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특검은 즉각 항소하여 흐트러진 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불법 계엄으로 국민의 일상과 권리를 짓밟고 헌법을 전복시키고 독재를 하려 한 범행에 비해 너무나도 가벼운 처벌”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통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과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그 어떠한 세력,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임하며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도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법치주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보수정당의 일원으로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며 “뼈를 깎는 성찰과 반성을 통해 ‘탄핵의 강’을 건너 통합과 혁신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 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라”며 “이 기회마저 외면한다면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회복 불가능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고, 정치권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헌정 질서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서는 내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한 유·무죄 선고도 함께 내려졌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반면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 대장과 윤승용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가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