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필리버스터 제한법’ 처리 시도를 두고 야당의 입을 틀어막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국회 입틀막’으로 보이는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밀어붙이겠다고 나섰다”면서 “야당이 사법 개악에 무제한 토론으로 맞설 것을 예상해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이 주요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경우, 본회의 의사 정족수의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채워야 필리버스터를 지속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힘이 소수의 목소리를 덮지 못하도록 만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헌법이 보장한 토론의 장을 스스로 허물고 상대방의 입을 막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냉정하게 야당의 필리버스터 때문에 법안이 멈춘 적이 있나. 여당이 의석 수로 밀어붙이면 통과되지 못할 법은 사실상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국회법을 바꿔가며 의원들의 목소리를 지우려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제한법 추진을 통해 독주 선언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다른 목소리는 아예 듣지 않겠다는 독주 선언에 불과하다”며 “독단적인 방식이 반복될 경우 대미투자법 같은 중대한 법안도 앞으로 일방적인 강행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여당의 발목을 잡고 국정의 걸림돌이 된 것은 야당이 아닌 대화를 거부한 여당의 불통”이라며 “국회는 전쟁터가 아니라 토론의 장이 돼야 한다. 토론이 불편하다고 지워버리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다수의 힘이 아닌 설득의 힘으로 승부하라”며 “필리버스터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민주주의 기본부터 지키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