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월 국회에서도 입법 드라이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사법 개혁 법안 8건을 처리한 민주당은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3차 상법 개정안,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광주·전남 행정통합법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민생 개혁 입법 대장정은 3월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본회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인 행태는 무능과 무책임”이라며 “아무런 명분 없이 그저 발목잡기에 불과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시작한 것도 가당치 않은데,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처리를 요구하며 마치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억지와 궤변을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구·경북도 (국민의힘 측에서 먼저) 통합하자고 했다가 반대하며 본회의 상정을 막았다. 충남·대전도 마찬가지”라며 “지방소멸 극복과 지방주도 성장을 이루기 위한 행정통합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도 시급하다”며 “법안 상정과 소위 구성 등 대미투자특별법을 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를 두고는 “민주당은 3월에도 입법비상 체제를 유지하며 국정 과제와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며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개최해 모든 상임위를 가동해 안건이 마르지 않게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3법의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며 예고한 장외 투쟁을 두고 “가당치도 않다”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과거의 내란과 폭거에 맞서 단 한 번이라도 광장에 나와본 적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행진은 사법 정의를 위한 실천이 아니라 ‘윤 어게인’을 외치는 아스팔트 극우세력에게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다고 꼬리를 흔드는 것”이라며 “국익을 내팽개치고 국익을 마비시킨 채 극우의 품으로 달려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공당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 민심은 아스팔트가 아닌 민생 현장에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