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발언 녹취 보도를 계기로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예고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월 내에 검찰 개혁 방안을 처리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 대표는 6일 전남 영광군 영광농협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언론 보도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의 녹취를 언급하며 검찰의 수사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해당 녹취에서 김 전 회장이 지인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검찰의 진술 압박을 토로한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검찰이 날강도짓보다 더한 짓을 한 것이다.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검사들을 모두 감방으로 보내겠다.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며 범죄”라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표적을 제거하기 위해 진술 회유, 압박 등 범법 행위를 서슴지 않는 집단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 있었던 일부 몰지각한 정치 검찰들”이라고 짚었다. 그는 검찰의 증거 왜곡과 조작이 반복돼 왔다고 주장하며 대장동 사건과 위례신도시 사건 등을 사례로 언급했다.
이어 “조작 기소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소리 없는 살인 행위이자 국가 권력을 휘둘러 민주주의를 살해하는 최악의 범죄”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말했듯 증거 조작은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검찰개혁 입법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검찰청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7개월 뒤면 낡은 검찰 구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며 “3월 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 방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법무부를 향해서도 “명백히 드러난 사건들은 신속히 공소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라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검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조작 기소의)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국정조사 보고를 시작으로 위례신도시 사건과 대장동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 수사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